(사)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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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관세청, 물품 수입 후 원산지표시 라벨 떼어내도 처벌

중국산 파우치 수입 후 라벨 제거하고 공공기관에 납품"별도 수입한 포장 용기에도 원산지표시 해야“ - 수입한 물품의 원산지표시 라벨을 제거하고 공공기관에 납품한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시가 1억8000만원 상당의 중국산 파우치(POUCH) 9만8900개의 원산지표시 라벨을 손상한 업체를 적발해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0조는 별도로 수입한 포장 용기에도 원산지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대외무역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이 가능합니다. - 서울세관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수입 물품의 원산지표시 손상은 위법하다고 인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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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2

법원, '짝퉁' 다이슨 드라이어 판매자에 징역 1년

-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상표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3천982만5천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주요 판로로 활용, 병행 수입 제품이라서 시중가보다 저렴하다는 거짓 홍보로 구매자를 끌어모았습니다. - 김 부장판사는 "등록 상표에 대한 명성과 신용을 크게 훼손할 위험이 있다. 판매한 수량과 금액도 적지 않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출처에 표시된 기사를 통해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관련기사: 법원, '짝퉁' 다이슨 드라이어 판매자에 징역 1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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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2

유명 브랜드 위조 화장품 180억원 상당 불법 판매… 공항세관, 50대 男 검찰 송치

- 180억원 상당의 중국산 위조 화장품을 불법 수입해 국내 온라인 오픈마켓 등에 판매한 50대 남성이 세관 당국에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24년 9월까지 7년여간 에스티로더, 키엘 등 유명 브랜드를 위조한 180억원 상당의 중국산 화장품 13만여점을 불법 수입해 국내 유명 온라인 오픈마켓 4곳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A씨는 소비자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물품 발송지를 미국으로 세탁했다”며 “정품에 비해 가격이 현저히 낮거나 정식 수입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은 구매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출처에 표시된 기사를 통해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관련기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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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2

우리나라 최다 특허권자는 삼성전자…상표권자는 아모레퍼시픽

삼성전자 13만4802건…아모레퍼시픽 1만6514건 - 특허청은 광복 80주년, 발명의 날 6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산업 발전과 기술 혁신을 이끌어온 특허·상표 다등록권리자를 조사한 결과 특허는 삼성전자(13만4802건), 상표는 ㈜아모레퍼시픽(1만6514건)으로 조사됐다고 8일 밝혔습니다. - 우리나라 상표는 1949년 천일산업의 상표명 ‘天’이 1호 상표로 등록된 이후, 지난해 말까지 총 274만1047건의 상표가 등록되었습니다. -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대한민국은 ‘특허 출원 세계 4위’ 그리고 ‘GDP 대비 특허출원 전 세계 1위’를 기록하면서, 유럽, 일본, 중국 및 미국 특허청과 함께 선진 5대 특허 강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 -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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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7

혹시 내옷도 가짜?...밀려드는 중국산 짝퉁

온·오프라인서 판치는 짝퉁 물품당국·기업들 관련 절차 강화 추세 - 유통 업계가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짝퉁)과의 전쟁에 나섰습니다. 물밀듯이 밀려오는 중국산 짝퉁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 더 큰 문제는 짝퉁이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품과 식별이 쉽지 않아 세관 통관 단계에서 짝퉁을 잡아내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 짝퉁은 정교함에 더해 유통 채널도 예전보다 더 다각화되고 있습니다. 이커머스 성장과 해외직구 활성화 등의 영향입니다. - 업계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는 국내외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있는 상품을 식별해 완벽 차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이런 문제가 계속되는 근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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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2

특허청 "해외직구 위조 상품 단속 법적 근거 명확화"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특허청은 해외직구 위조 상품 단속의 법적 근거 명확화를 골자로 하는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해외직구 행위가 ‘양도’에 해당한다는 판례 해석이 있었으나, 보다 실효적인 해외직구 위조 상품 단속을 위해서는 상표법상 명확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유관 부처의 의견이 모아져 금번 개정이 추진되었다.- 한편, 해외직구 위조상품에서는 중금속 등 유해물질 함량이 높게 검출되고 있고, 이는 국민의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이춘무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국민의 안전과 공정한 시장 질서를 지키기 위해 금번 상표법 개정과 같은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출처에 표시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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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1

美상공회의소 GIPC 발표…종합 10위·시스템 효율 분야 3년 연속 1위 - 우리나라가 국제지식재산지수 저작권 분야에서 4년 연속 세계 7위에 올랐습니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미국 상공회의소 산하 글로벌혁신정책센터(GIPC)가 발표한 '2025 국제지식재산지수'(IP Index)에서 한국이 4년 연속 저작권 분야 세계 7위를 차지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 우리나라는 10개 분야를 합한 종합 순위에서는 지난해보다 한 계단 오른 10위를 차지했습니다. 문체부 소관인 저작권 분야에선 4년 연속 7위, 시스템 효율 분야에선 3년 연속 단독 1위에 올랐습니다. - 저작권 분야 세부 평가지표 7개 가운데 우리나라는 온라인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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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3

2024년 일본세관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단속 실적 발표

- 일본 재무성은 2025년 3월 7일 2024년 동안 전국 세관의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단속 실적을 발표하였다.- 세관의 침해 물품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 건수는 총 33,019건 수량은 총 1,297,113점이다. - 전년 대비 22.8% 증가하였으며, 이는 1일 평균 90건, 3,544점의 지재권 침해 물품 수입을 금지하였다고 볼 수 있다.- 침해 물품 수출국별, 지식재산권별, 품목별 수입금지 조치 실적 등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관세법인 대륙아주, 2024년 일본세관 지재권 침해물품 단속현황 – 관세법인 대륙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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