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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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8

[THE Biz Original] K-브랜드를 지켜라⑧ 정부 단속망·해외 공조·입법까지 맞물려야

기업 선제적 방어기술에 정부 정책 지원 '민관 공동대응'정부, AI로 짝퉁 사전차단·부처간 협력으로 보호망 구축 - 정부 당국은 지난해 7월 30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위조상품 유통방지 종합대책’을 통해 해법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유명 패션 브랜드 중심에서 K-브랜드 전반으로 보호 대상을 넓히고 사후 단속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사전 차단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지식재산처는 이를 통해 해외에서 유통되는 K-브랜드 위조상품을 현재 19만건에서 내년까지 30만건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니터링 대상 브랜드를 160개에서 500개로 늘리겠다는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민·관 상시 소통 창구를 구축해 기업이 직접 제공하는 침해 정보를 바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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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4

한-일 관세청, ‘국가간 전자상거래 활성화-지식재산권 보호 협력 강화’ 합의

- 이명구 관세청장은 23일 서울에서 테라오카 미쓰히로 일본 재무성 관세국장과 ‘제34차 한-일 관세청장회의’를 개최, 전자적 원산지증명서교환, 전자상거래 활성화 및 지재권 보호 등 협력 사항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양국에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 열린 관세청장회의로 최근 양국 정상간 셔틀 외교를 통해 무역과 교류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양 관세당국은 주요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미래지향적인 협력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회의에서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전략물자 수출통제와 같은 국제결의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했으며, 향후 정보 교환 등 가능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국인 일본과 관세 및 국경관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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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4

한·베트남, 지재권 공조 넓혔다…위조상품 대응도 함께

위조상품 대응·악의적 상표 선점 방지 등 협력 확대- 지식재산처는 22일 오후 6시(현지 시각) 베트남 하노이 주석궁에서 열린 한-베트남 정상회담 계기에 베트남 과학기술부와 양국 정상 임석하에 '지식재산 분야 심화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이번 양해각서는 △ 위조상품 공동대응 강화, △ 특허·상표·디자인 데이터 교환, △ 악의적 상표 출원 방지를 위한 정보 공유, △ 지식재산 행정 분야에 인공지능(AI) 기술 활용, △ 지식재산 가치 평가·거래·금융 활성화 등 기존에 비해 협력 범위와 수준을 한층 확대한 것입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베트남은 우리나라와 긴밀한 경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핵심 파트너로,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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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1

100억대 짝퉁 유통한 40대女 2심도 실형

- 해외 명품 브랜드 ‘짝퉁(위조품)’ 수천점, 시가 100억원 상당을 국내에 유통시킨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부(이정호 부장판사)는 상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추징금 6억9천495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씨는 2019년 8월부터 5년여간 온라인 쇼핑몰을 기반으로 버버리 등 해외 명품 브랜드를 도용한 위조품을 판매하며 7억원에 달하는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품을 가장해 소비자를 속이지는 않았다"며 "소비자도 위조품임을 인지하고 구매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출처에 표시된 기사를 통해 확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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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1

CCTV만 10대, 동대문 ‘비밀매장’…최상급 짝퉁 명품 1600여점 쏟아져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민사국)은 “동대문에서 건물 한 층을 독점 운영하며 대규모로 위조상품을 판매해 온 일당 2명을 적발해 지난 16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으로 현장에서 압수된 위조상품은 총 1649점입니다. 정품 판매가 기준으로 추정가만 약 72억원에 달합니다. 서울시 위조상품 수사 이래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특히 이들은 수사기관 동향과 언론 보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내국인에게는 절대 판매하지 않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앞으로도 위조상품 유통 행위에 대해 더욱 강력히 수사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출처에 표시된 기사를 통해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관련기사: htt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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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1

“부정경쟁방지법 새롭게 설계”… 지식재산처, 제도개선 위원회 발족

- 지식재산처는 21일 ‘부정경쟁방지법 제도개선위원회’를 발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첫 회의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최근 제도개선 현황 및 이슈 소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주요국 법령 검토 등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지식재산처는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인해 현행 부정경쟁방지법 체계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IP 분쟁이 속출한다는 점을 제도 개선 이유로 꼽았습니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AI 시대의 국가 경쟁력은 아이디어, 데이터, 브랜드, 영업비밀과 같은 무형의 성과를 얼마나 제대로 보호하고 공정하게 활용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출처에 표시된 기사를 통해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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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4

6000원이 17만 원으로 둔갑하는 마법, 짝퉁 유통 근절을 위한 정책 가이드

치밀해진 짝퉁(가품) 유통, 110억 원대 조직적 범행의 전말- 최근 서울본부세관은 수개월간의 거래 내역 분석과 잠복수사를 통해 현장에서 위조품 전량을 압수하고, 제조 및 유통 조직을 검거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과거의 짝퉁 유통과 다른 점은 수입 단계부터 단속을 피하려 철저히 계획됐다는 사실입니다. 범죄 조직은 해외에서 상표가 없는 무지 의류를 대량 수입했다. 완제품 형태의 짝퉁은 통관 과정에서 적발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국내에 별도의 작업장을 두고, 수입한 의류에 정교하게 제작된 가짜 라벨을 부착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관세청은 해외 제조 단계부터 국내 유통까지 이어지는 공급망 전체를 감시하며 위조 상품의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조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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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4

무무소가 한국 브랜드? 中 짝퉁 마케팅에 칼 뺀다

한류 확산되자 해외서 무단도용 기승- 한류 열기에 편승해 한국 기업을 가장해 온 중국 생활용품 유통업체 'MUMUSO(무무소)'가 두바이 등 중동 주요 도시에서 'KR'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최근 알려졌습니다.- 무무소는 과거에도 한국 기업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마케팅으로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이에 지식재산처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K-브랜드 보호 강화를 위한 '한류편승행위 대응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손창호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원장직무대행은 "한류편승행위가 중국을 넘어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수출 과정에서 우리 기업이 지식재산권 분쟁에 노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현장 중심의 실질적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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