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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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30

[지재권 이슈]관세청, 알리·테무 대상 부정수입품 유통 실태조사 실시(관세청)

ㅇ 개요 - 관세청이 오는 6월 실시할 예정인 부정수입물품 유통 실태조사에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를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출처 : https://www.idaegu.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8885#_across

2024-04-30

[지재권 이슈]군산항, 특송물류센터 개장(4.30)

ㅇ 개요 - 지난 2월부터 시범운영중이었던 군산세관 특송물류센터가 4.30. 자로 정식 개장한다. - 군산세관 특송화물 통관장은 인천, 평택, 부산항에 이어 국내 4번째로 비수도권 지역의 유일한 한중 특송화물 통관장이다. - 군산세관 특송장은 전자상거래 물류 급증에 대비하기 위해 연간 600만 건 이상을 처리할 수 있는 X-ray 통관장비를 갖추었다. - 군산항 특송화물 통관장을 활용해 지역 기업이 물류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수도권 특송물류 산업생태계를 조성할 때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 출처 : 군산뉴스 (newsgunsan.com), 군산의 일등신문, 군산뉴스 ▒ (newsgun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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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6

[지재권 이슈] 中 알리·테무 직구 물량 증가에 바빠진 평택세관… 구찌·산리오 짝퉁에 치이다

ㅇ 개요 - 매년 평택세관에 반입되는 특송화물 반입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매년 1,000만 건 가까이 증가). - 중국 발 상품 중 위조품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TIPA는 평택세관에 사무실을 두고 세관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TIPA 업무 프로세스 및 현장 소개)※ 출처 : 조선비즈, [르포] 中 알리·테무 직구 물량 증가에 바빠진 평택세관… 구찌·산리오 짝퉁에 치이다 - 조선비즈 (chosun.com), 20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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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1

[지재권 이슈]관세청, 적발된 위조품 대상 검사 결과, 유해물질 다량 검출돼..

ㅇ 개요 - 관세청, 2023년도 11월 집중 단속실시한 결과 14만점을 적발하였으며, 그 중 14% 악세사리로 조사됨 - 적발된 악세사리 중 귀걸이에서 납과 카드뮴 등 중금속 기준치의 최고 930배 넘는 유해물질이 검출됨[출처] 관세청 명품 짝퉁 귀걸이, 발암물질 범 관세청-보도자료 (customs.go.kr) 조세금융신문 짝퉁 귀걸이서 발암물질 기준치 930배 초과 검출... 소비자 안전 '비상' 짝퉁 귀걸이서 발암물질 기준치 930배 초과 검출…소비자 안전 '비상' (tf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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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1

[지재권 이슈] 관세청, 오픈마켓 부정수입물품 유통 서면 실태조사 결과 발표

ㅇ 개요 - 관세청에서 오픈마켓 대상으로 부정수입물품 유통 서면 실태조사 실시(2023년) - 대상자 : 15개 오픈마켓 - 대상 항목 : 오픈마켓의 입점 업체 등록정보 등 관리 실태, 부정수입물품 유통방지를 위한 인력 기술 체계, 소비자보호제도 등 5대 분야, 13개 세부항목ㅇ 결과 - 대부분의 오픈마켓들이 각 조사항목에서 '우수' 수준 이상의 소비자 보호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 * 그 외의 결과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출처] 관세청 관세청, 오픈마켓 대상 「부정수입물품 유통 서면 실태 조사」결과 발표 관세청-보도자료 (customs.go.kr) 전국매일신문 관세청, 오픈..

2024-01-29

[지재권 이슈] 동대문·명동 등 '짝퉁' 7731점 압수…유통업자 137명 입건

ㅇ 개요 - 대상자 : 동대문, 남대문, 명동 일대 짝퉁 판매업자 137명 - 현황 : 서울 주요 상권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음 - 적발 사례 1) 동대문 새빛시장 및 상점 야간 집중단속을 통해 50건 입건, 위조상품 2,103점(정품가액 16억원 상당) 압수 2) 남대문시장 일대 위조 액세서리 유통업자 32명 적발, 위조상품 2,674점(정품가액 17억원 상당) 압수 3) 명동의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한 유통업자 B씨의 매장 내 비밀공간에서 183점 압수 4) 이 중 6명은 위조상품을 국내 사이트에서 해외 구매대행 형식으로 판매ㅇ 결과 ..

2024-01-29

[지재권 이슈] 250만원 몽블랑 가방이 왜…北 또 '짝퉁 명품백' 자랑했다

ㅇ 개요 - 대상 : 북한 - 현황 1) 북한 당국의 외부 정보 통제 2) 지속적으로 명품 브랜드 제품 모방, 자체 제작 상품이라고 홍보 - 적발 사례 1) 23년 5월 대규모 의류 특화 전시회에서 명품 브랜드 루이뷔통과 셀린느 가방을 모방 2) 23년 11월 ‘가을철피복전시회-2023’에서 독일 명품브랜드 몽블랑 가방 모방 [출처] 중앙일보 250만원 몽블랑 가방이 왜…北 또 '짝퉁 명품백' 자랑했다 조선일보 김정은, 제재 대상인 마이바흐로 차 교체...평양 전시회..

2024-01-29

[지재권 이슈] ‘짝퉁’ 밀수 등 불법 해외직구 688억 적발

□ 불법 해외직구 적발 집중단속ㅇ 현황 - 중국의 광군제(11월11일)와 미국의 플랙프라이데이(11월25일)에 맞춰 집중단속 시행 - 해외직구 악용 불법행위 단절을 위해 10월 30일부터 30일간 집중단속ㅇ 대응 방안 - 관세청과 주요 전자상거래업체가 합동으로 온라인 불법 유통 집중 모니터링ㅇ 주요 적발물품 유형 - 자가사용 가장한 판매용품 밀수입 20건(약 148억원) - 타인 명의 도용한 분산 밀수입 12건(약 43억원) - 구매대행 통한 관세포탈 3건(약 62억원) - 식·의약품 25만점(약 161억원) - 가방·신발 등 잡화 9만2,000점(약 409억원) - 전기·전자제품 2만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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