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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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1

조지아 반입하려던 한국발 ‘짝퉁 명품’ 대량 적발

-한국에서 조지아주로 가짜 명품을 대량 반입하려던 화물이 적발됐습니다. 압수된 위조 상품 총 184점의 정품 추정가는 930만 달러에 달합니다.-세관국경보호청(CBP)은 켄터키주 루이빌항에서 조지아에 도착할 예정이었던 한국발 화물 내에 시계 152점과 신발 32켤레 등 위조품을 발견해 전량 압수했다고 지난 26일 밝혔습니다. 압수된 물품은 루이비통, 롤렉스, 구찌 등의 고가 브랜드를 허위 표시한 모조품으로 상표법 위반 혐의를 받습니다.-필립 온켄 루이빌 항만청장은 “위조 상품을 유통하는 행위는 소비자에 대한 기만일 뿐만 아니라 세수 감소, 시장 질서 혼란 등을 야기하는 범죄”라며 “위조품 판매 행위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국가 경제 안보에 기여했다”고 밝혔습니다.-CBP는 루이빌항에서 지난 6~7월 두 달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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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1

현대모비스, 브라질서 '짝퉁 부품' 뿌리 뽑기…사이트 11곳서 광고 1.7만건 삭제

-현대모비스가 브라질 시장에서 '짝퉁(가짜나 모조품을 속되게 이르는 말)' 부품 뿌리 뽑기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지 경찰·세관 당국과 힘을 합쳐 대응하고 있다. 지난 상반기 11개 웹사이트에서 1만7000건의 위조 부품 광고를 삭제했으며, 상파울루와 산투스항 등에서 진행한 위조품 단속을 통해 3000개 이상의 제품을 압수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공식 판매 채널을 확대하며 순정 부품 사용 문화 정착에 힘쓰고 있습니다.-31일 현대모비스 브라질법인에 따르면 온라인 위조 부품 광고 단속을 펼쳐 위조 부품 광고 삭제부터 웹사이트 전체 폐쇄까지 다양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난달 한 달간 72만4000헤알(약 1억9000만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했습니다.-현대모비스는 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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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1

식약처-지방정부, 전통시장 수입상가 기획합동감시…무허가 의약품 30개소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지방정부와 함께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실시한 ‘의약품 분야 기획합동감시’ 결과, 서울남대문시장과 대구교동시장 소재 수입상가 30개소에서 ‘약사법’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이번 감시는 전통시장 수입상가 상인의 불법 의약품 판매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식약처와 지방식약청, 관할 지방정부인 서울시와 대구시가 협력해 추진됐습니다.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은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무허가 수입 의약품 정보를 관세청에 제공해 통관 차단을 요청했으며, 전통시장 상인회 등에도 자율적인 불법 판매 근절을 요청하는 등 민관 협력을 통한 상시 감시 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위해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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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1

[취재수첩] '짝퉁' 잡다 성장 놓치는 K뷰티 브랜드

-지난달 중국 광저우시 공안당국이 한 위조 화장품 공장을 급습했을 때 현장에서 압수된 메디큐브 모방품만 6000여 개였습니다. 스킨1004와 아렌시아 등 다른 국내 제품도 있었다. 같은 달 루마니아 공항에선 중국에서 건너온 메디큐브 크림 위조품 100여 개가 적발됐습니다. - 문제는 전담 조직을 갖춘 글로벌 명품과 달리 대다수 국내 신진 뷰티 브랜드는 가품에 대응할 인력과 자금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여러 국가의 플랫폼을 모니터링하고 의심 제품을 직접 구매해 진위를 판별한 뒤 플랫폼마다 다른 절차에 맞춰 삭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한 뷰티 브랜드 관계자는 “가품이 분명한데도 우리가 직접 제품을 사서 증명해야 플랫폼이 판매 글을 내려준다”고 호소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24일 ‘K브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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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1

"AI 시대 저작권 중심은 인간" 저작권위 진주서 대토론회

- 인공지능이 창작 영역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진주에서 인간 중심의 저작권 체계를 확립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한국저작권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지난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진주에서 개최한 ‘2026 저작권 쟁점 대토론회’를 마무리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토론자들은 변호사시험에 종속돼 시험 직전에 집중되는 대학 지식재산권 교육 체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지식재산권법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변호사시험 선택과목의 평가 방식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거나 재학 중 학점 이수로 대체하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강석원 한국저작권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은 인공지능 시대 저작권 제도의 실효성 있는 발전 방향과 전문인력 양성의 토대를 마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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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1

"추석 선물 샀는데 국산 둔갑 수입산?"… 관세청, 추석 앞두고 칼 빼들었다

-관세청이 추석을 앞두고 수입 제수용품과 선물용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관세청은 8월 31일, 다음달 23일까지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수입 농수산물과 선물용품이 국산으로 둔갑해 유통되는 사례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추석 연휴 전 수입된 제품이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됩니다.-단속 대상에는 저가 수입품을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와, 수입 통관 후 국내에서 단순 가공·분할 재포장해 거짓 원산지 표시를 하는 사례가 포함됩니다. 관세청은 수출입 내역과 국내 매입·매출자료를 연계 분석해 원산지 표시 위반 위험이 높은 업체를 선별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아래 출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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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1

'명품' 감정 받았는데 알고보니 '짝퉁'... 대법 "감정업체, 물품값 배상해야"

- 홈쇼핑 사업자가 명품 감정업체로부터 '정품' 감정을 받고 유통한 병행수입품이 공적 기관 조사에서 '위조품'으로 드러났다면, 해당 감정업체가 홈쇼핑 사업자에게 물품값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품질 면에서 정품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명시적인 공적 판단이 나온 만큼 계약상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본 겁니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13일 홈쇼핑 사업자 A사가 명품 감정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나아가 대법원은 계약을 해석할 땐 "형식적 문구에 얽매이지 말고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지 탐구해야 한다"고도 짚었습니다. A사와 B사의 계약은 감정보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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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1

짝퉁 줄어드는 추세에 '나홀로 급증'…정체는

- 올해 인천본부세관이 압수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10개 중 8개는 키링과 인형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올해 1부터 6월까지 인천세관이 압수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13만 6천 개, 19건 가운데 인형과 키링류는 10만 6천 개로 전체의 77.9퍼센트를 차지했습니다. 실제 인천세관에 압수된 관련 물품은 2024년 13만 2천 개, 41.9퍼센트였고, 지난해 10만 3천 개, 22.6퍼센트 등 최근 3년간 통계에서도 상당한 비중을 보였습니다.- 이는 최근 유행하는 가방 꾸미기 트렌드와 함께 인형 뽑기방과 무인점포 경품용으로 다양한 지식재산권 침해 캐릭터 상품을 들여오려는 공급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됩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요즘 젊은 층 사이 키링이나 뽑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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