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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1

[글로벌IP정보] 8월4주차

KOTRA IP-DESK가 전하는 8월 4주차 글로벌 IP 현장뉴스 입니다.
2023-09-01

[지재권 이슈] 나도 모르는 새 구매한 ‘명품 카피’...합법적인 복제품 레플리카의 세계

ㅇ ‘레플리카’란? - ‘복제품’이라는 뜻으로 본 목적은 원작의 보존이나 학습을 위함이지만, 현재는 명품가구의 디자인을 카피한 제품을 일컫는 말로 통용됨 ㅇ 현황 - 유명 브랜드의 디자인이 해외에서 유사한 형태로 대량생산, 국내 업체가 이를 수입해 제조 및 판매 - 일부 국내 업체는 자체적으로 해외에 OEM 공장을 두고 복제품 생산 - 국내 판매되는 레플리카 가구는 대부분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에서 수입 ㅇ 문제점 - 제품이 레플리카라는 사실을 기재하지 않는 판매업체 대다수 - 디자인권 보호받을 수 있는 기간은 20년으로, 오래전에 디..
2023-09-01

[지재권 이슈] “85%할인해서 샀는데 짝퉁?...환불도 안돼” 티파니앤코 사칭 sns 쇼핑몰 주의

티파니앤코 사칭사이트 SNS 광고 사례 (사진출처=한국소비자원)ㅇ 개요 - 브랜드 : 티파니앤코(TIFFANY&Co,) - 내용 : 티파니앤코의 브랜드 로고, 상징 색상, 제품 사진 등 그대로 사용하여 공식 홈페이지로 오인하게 만들어 소비자의 결제를 유도 - 피해 : 주문 취소나 반품 요구에 무응답, 가입한 회원 정보가 모두 사라져 구매내역 확인 불가 등으로 소비자 피해 발생 - 해결방안 · 공식 판매사이트인지 꼼꼼히 확인, 저렴한 가격 주의 · 신용카드 결제 시 결제한 신용카드사 통해 ‘차지백 서비스’ 신청 가능 ..
2023-09-01

[지재권 이슈] 인천세관, 짝퉁 명품 가방·시계와 담배 등 밀반입 일당 적발

위조 에쎄 라이트 담배 등 범칙물품 사진 (사진출처=인천본부세관)ㅇ 개요 - 대상자 : 위조품 대량 밀반입 총책 중국인 A씨, 국내 유통책 B씨 등 3명 - 대상물품 : 짝퉁 명품 제품과 가짜 국산 담배 (특가법상 상표법 위반 등) - 내용 : 1) 지난 6월, 인천항을 통해 샤넬·에르메스·롤렉스 등의 명품 브랜드를 도용한 중국산 짝퉁 핸드백·시계·의류 등 1만 8천점(시가 331억원 상당)을 국내로 반입 2) 국내 담배 브랜드로 위조한 중국산 담배 10만여갑(시가 6억원 상..
2023-08-25

[글로벌IP정보] 8월3주차

KOTRA IP-DESK가 전하는 8월 3주차 글로벌 IP 현장뉴스 입니다.
2023-08-25

[지재권 이슈] 가짜 명품 골프채 250억원어치 판매한 50대 징역형

ㅇ 개요 - 대상자 : 골프용품숍 운영자 - 대상물품 : 골프채 (상표법 위반) - 내용 : 1) 유명 상표가 부착된 가짜 명품 골프채를 인터넷 쇼핑몰과 피팅숍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하여 250억여원 부당 이득 2) 가짜 골프채 헤드를 중국에서 수입해 제조 생산 시설 갖추고 전국 골프용품점과 피팅숍 등에 판매 - 결과 : 8월 24일, 골프용품숍 운영자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200시간 사회봉사 명령[출처] 서울신문 가짜 명품 골프채 ..
2023-08-25

[지재권 이슈] ‘가짜 나이키’ 업체 산업부에 ‘수입금지’ 철퇴 맞았다

(사진출처= 산업통상자원부)ㅇ 의류 상표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요 - 신청인 : 나이키 이노베이트 씨.브이. (Nike Innovate C.V.) - 피신청인 : 국내수입자 A (의류, 신발 수출입 및 도매) - 조사대상물품 : 의류(운동복) - 조사결과 : · 피신청인이 수입한 의류의 행택 등이 정품과 달라 위조상품이라 보고, 신청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 · 피신청인에게 수입행위 중지, 폐기처분 및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하고..
2023-08-24

[지재권 이슈] 특허청, ‘특허심사하이웨이(PPH) 개선정책’ 시행

특허심사하이웨이(PPH) 개요 (사진출처=특허청)□ 특허심사 하이웨이(PPH-Patent Prosecution Highway) ㅇ 정의 - 특정 국가의 특허 가능성이 인정된 출원에 대해, 다른 국가 특허청에서 신속하게 심사하는 국제 협력 프로그램 ㅇ 효과 - 신속한 특허권 획득으로 효과적인 지식재산권 전략 수립과 해외시장 진출, 심사절차 감소에 따른 비용 절감 □ 특허심사하이웨이 개선정책 ㅇ 특허청은 미국, 일본과 협력해 8월 1일 ‘PPH 개선정책’ 시행 - PPH 각 심사단계에서 평균 처리기간을 3개월 이내로 설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