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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권 침해, ‘형사처벌’도 추진… ‘디지털 레플리카’ 등에 적극 대응
작성자 TIPA
작성일 26-10-19 09:28
조회수 4
- 디지털 레플리카(digital replica) 등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도입됩니다. 아울러, 통신판매중개자(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침해물 차단 협조 요청 근거를 마련해 행정조사 실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 지식재산처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유명인의 디지털 레플리카가 불법으로 악용되는 문제에 적극 대응하는 차원에서 ▲‘디지털 레플리카’를 퍼블리시티권 침해 규율 대상에 포섭▲퍼블리시티권 침해 형사처벌 신설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협조요청 근거 마련 등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관련 법·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 특히 강력한 사법적 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해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도입합니다. 신속·전문적인 수사 체계를 다지기 위해 형사처벌 근거를 신설하고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 직무범위에도 포함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디지털 레플리카 문제 해결의 핵심은 집행 실효성 담보에 있다”며 “빠른 시일 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여 AI 환경에 부합하는 법집행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아래 출처에 표시된 기사를 통해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