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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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세관직원 순회교육(정규 4차 평택직할세관)
o 행사개요 - 목적 : 세관직원의 지재권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통해 통관 단계에서의 침해물품 단속 효과를 제고하기 위함 - 대상 : 평택직할세관 권역 내 세관직원 - 일시 : 6.12 ~ 6.13 13:00 ~ 17:00 (온라인) - 참여 권리자 : 아디다스, 루이비통, 하이브, ㈜구다이글로벌, 티파니, 케어링, 삼성전자, 크록스, 노스페이스, 타이틀리스트, 샤넬, 아모레퍼시픽, 애플, 에르메스 등 총 14개 브랜드 o 세부내용 및 결과 - TIPA는 관세청 주최 하에, 세관직원의 브랜드별 위조품 식별능력 강화 및 전문성 확보와 더불어 통관단계에서의 효과적인 지식재산권 보호 의식 함양을 위해 지식재산권 보호 교육을 진행함. - 브랜드별 국내외 위조품 동향 및 식별 요령과 진가품 실물 비교 및 지재권 침해 사례를 공유함. - 지식재산권 이론 교육을 통해 지식재산권의 의의와 분류, 관련 법령 및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였으며 다양한 판례와 예시를 통해 사례형 교육을 진행하였음. - 교육 실시 후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 해당 교육이 실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며 업무에의 활용도가 높고, 내용이 이해하기 쉬웠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다수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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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신규 회원사 소개(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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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화물 등 지재권 침해물품 적발 활성화를 위한 실무 현장 간담회 및 견학
o 행사개요 - 목적 : 일반화물 등 지재권 침해물품 적발 활성화를 위한 세관-권리자 간 실무 현장 간담회 및 현장 견학 - 협조기관 : 인천본부세관 통관검사 및 조사과 - 일시 : 6.23 14:00 ~ 15:20 - 참석 권리자 : 아모레퍼시픽, 루이비통, 케어링, 아디다스, 크록스, 버버리, 구다이글로벌, 아이아이컴바인드, 미리어드IP, 조앤파트너스 등 총 14명 o 세부내용 및 결과 - TIPA는 관리대상화물과 일반화물로 반입되는 지재권 침해 물품 적발 활성화를 위해 권리자와 세관 직원 간 실무적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함 - 간담회에서는 권리자들이 일반화물 적발 시 겪는 다양한 실무적 애로와 건의사항을 논의하였으며, 특히 2025년 4월부터 TIPA가 시행 중인 지재권 침해의심 일반화물 및 조사화물의 시범지원에 대한 세관 현장 직원들의 직접적인 의견과 평가를 청취함(지원이 큰 도움이 됨). - 또한, 권리자들이 일반화물 적발 사례와 관련한 처리절차 등 실무적인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세관과 권리자 간 소통과 협력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자리로 평가됨. - 간담회 후, 참가자들은 세관에 압수된 지재권 침해물품을 직접 견학하며, 현장 운영 및 관리방식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음. - 참가자들은 향후에도 정기적인 현장 간담회 및 견학 프로그램의 지속적 개최를 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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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세관직원 순회교육(정규 5차 인천본부세관)
o 행사개요 - 목적 : 세관직원의 지재권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통해 통관 단계에서의 침해물품 단속 효과를 제고하기 위함 - 대상 : 인천본부세관 권역 내 세관직원 - 일시 : 6.20, 6.23 09:00 ~ 17:30 - 참여 권리자 : 삼성전자, 하이브, 김앤장, 다이슨, 아모레퍼시픽, 노스페이스, PXG, 현대자동차, 타이틀리스트, 샤넬, 조앤파트너스, 미리어드IP, 아디다스, 현대모비스, 케어링, 루이비통, 데커스, 크록스, 버버리, 구다 이 글로벌, 아이아이컴바인드, 시몬스, 산리오 등 총 26명 o 세부내용 및 결과 - TIPA는 관세청 주최 하에, 세관직원의 브랜드별 위조품 식별능력 강화 및 전문성 확보와 더불어 통관단계에서의 효과적인 지식재산권 보호 의식 함양을 위해 지식재산권 보호 교육을 진행함. - 브랜드별 국내외 위조품 동향 및 식별 요령과 진가품 실물 비교 및 지재권 침해 사례를 공유함. - 지식재산권 이론 교육을 통해 지식재산권의 의의와 분류, 관련 법령 및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였으며 다양한 판례와 예시를 통해 사례형 교육을 진행하였음. - 교육 실시 후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 해당 교육이 실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며 업무에의 활용도가 높고, 내용이 이해하기 쉬웠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다수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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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수출입 기업 대상 불공정무역조사 제도 설명회 개최
o 행사개요 - 목적 : 불공정무역조사 제도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및 조사제도 발전을 위한 건의사항 등 자유 토론 - 참석자 : 지재권 수출입기업, 관련 협·단체 등 14개사 총 21명 * 삼양식품, 팔도, HD한국조선해양, SK온, 한국지식재산협회 외 9여개사 참석 - 일시 : 7.18 14:00 ~ 16:00 - 장소 : 한국관세사회관 6층 교육실 o 세부내용 및 결과 - 무역위원회는 지식재산권 관련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및 활용 방안과 조사 신청을 위한 구체적 필요 요건 및 최근 조사 사례를 소개함. - TIPA는 지식재산권 보호 프로그램 및 그 성과 공유를 소개하고 불공정무역행위 대응 지원센터 활용방법 등에 대해 안내함. - 참석자 다수가 무역위원회의 역할을 알게 되고 수·출입되는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으로부터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를 활용하여 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게 되어 실무 활용에 큰 도움이 된다고 평가함. - 특히, 민·형사 제재 대비하여 빠른 기간 내에 수출입업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할 수 있다는 점과 통관단계에서의 통관보류를 위한 담보 대신 조사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큰 장점으로 꼽음. - 다양한 산업군·규모별 수출입 기업들이 참여하여 여러 업계의 현황과 수출입 동향 및 애로사항을 수렴할 수 있는 자리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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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컬처 보호 위한 세관-지재권자-TIPA 간 간담회 개최
o 행사개요 - 목적 : K-굿즈 관련 일반·조사화물 적발 확대를 위한 의견 간담회 및 업무 협력 관련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논의 및 지재권 침해물품 압수창고 견학 - 참석자 : 인천세관 통관검사과, 국내 엔터테인먼트사(3개사), TIPA 총 20여명 * 하이브(HYBE), 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JYP), 와이지엔터테인먼트(YG) - 일시 : 2025.7.28.(월) 14:00~15:30 - 장소 : 인천본부세관 5층 소회의실 o 세부내용 및 결과 - (세관) 세관 직원들은 아이돌 굿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 수 있으므로, 지재권자들의 제품에 대한 정보 협력이 필요하며, 정기적인 간담회 등을 통한 위조품 정보 공유 지속 제안 - (권리자) 세관의 지재권 침해 물품 단속 노력에 감사표시,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요청 시 적극 지원예정. 세관에서 어려움을 겪는 상표권 침해물품 적발을 위한 자료(굿즈 샘플) 및 위조품 식별 가능성 높이기 위한 아이돌 관련 정보 제공예정 - (TIPA) 단속 활성화 위해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나눌 수 있는 간담회 개최 정례화 추진 계획 공유 - 세관 실무 담당 직원들과 권리자 간 직접 의견을 나눔으로써 궁금증을 해소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실질적인 소통과 협력에 큰 도움이 됨 - 압수 창고 견학을 통해 실제 위조 압수 물품을 육안으로 살펴보고 현장 운영 및 관리 방식에 대한 이해를 높임 - 세관의 통관절차와 지식재산권 보호 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는 권리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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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신규 회원사 소개(6~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