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동향
새소식
지재권 동향
관세청, 산업기계 불법 반입·원산지 둔갑 1천220억원 상당 적발
작성자 TIPA
작성일 26-07-27 17:15
조회수 7
분쇄기 용량 허위 신고하고 중국산 철제봉 원산지 속여
-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산업용 기계를 불법 반입하거나 원산지를 바꿔치기한 불법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 관세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6개월간 집중 단속을 한 결과, 35건·1천220억원 상당의 위해물품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 A사는 외국산 분쇄기 69대(54억원어치)를 수입하면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회피하기 위해 시간당 처리 용량을 50㎏ 미만이라고 허위 신고했다가 적발됐습니다.
- 김정 관세청 조사국장은 "앞으로도 산업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물품의 불법 반입과 유통을 철저히 차단하여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