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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관세청, 온라인 중심 '짝퉁' 유통 특별단속 나선 이유는?

작성자 TIPA

작성일 26-05-0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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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지재권 침해 단속 실적 2789억원 전년 比 약 64% 증가
4일부터 6월 30일까지 K-브랜드 등 '지재권 침해 범죄 특별단속’
관세청, "온라인 유통 수법 교묘...온라인 중심 정보 분석 강화"

해외직구와 SNS, 라이브커머스를 타고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이른바 ‘짝퉁’ 유통이 빠르게 확산함에 따라 관세청이 온라인 중심의 특별단속에 나섰습니다.

관세청은 오늘(4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국 34개 세관에서 ‘K-브랜드 등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에는 본청 조사총괄과를 중심으로 전국 세관 전담 수사팀이 투입되며, 온라인 판매자 정보 분석과 기획 단속이 병행될 예정입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는 타인의 권리 침해를 넘어 국가 경제와 국민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며 “유통 전 단계에 걸친 강력한 단속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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