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동향

새소식

지재권 동향

[THE Biz Original] K-브랜드를 지켜라⑧ 정부 단속망·해외 공조·입법까지 맞물려야

작성자 TIPA

작성일 26-04-28 10:55

조회수 1

기업 선제적 방어기술에 정부 정책 지원 '민관 공동대응'
정부, AI로 짝퉁 사전차단·부처간 협력으로 보호망 구축 


- 정부 당국은 지난해 7월 30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위조상품 유통방지 종합대책’을 통해 해법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유명 패션 브랜드 중심에서 K-브랜드 전반으로 보호 대상을 넓히고 사후 단속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사전 차단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 지식재산처는 이를 통해 해외에서 유통되는 K-브랜드 위조상품을 현재 19만건에서 내년까지 30만건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니터링 대상 브랜드를 160개에서 500개로 늘리겠다는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 관세청 관계자는 “민·관 상시 소통 창구를 구축해 기업이 직접 제공하는 침해 정보를 바탕으로 통관 단계의 적발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라며 “아울러 외국 세관 직원을 대상으로 K-브랜드 식별 교육을 확대하고 위조품 피해가 집중되는 국가의 세관과 양자 협력을 강화하는 등 글로벌 공조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아래 출처에 표시된 기사를 통해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