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동향
새소식
지재권 동향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4년 지식재산 보호정책 집행 연차보고서' 발간
작성자 TIPA
작성일 25-12-31 15:47
조회수 40
K-기술·콘텐츠 분야 지식재산보호 더 강력해져
징벌적 손해배상 5배 상향, 저작권법 위반 검거 인원 전년 대비 174% 증가 등
-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2024년 정부의 지식재산 보호정책 성과를 집대성한 '연차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 피해 구제 실효성 제고와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법적 기반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 집행 및 단속 실적에서도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이광형 지재위 민간위원장은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이 안심하고 창작과 혁신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아래 출처에 표시된 기사를 통해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관련기사: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4년 지식재산 보호정책 집행 연차보고서’ 발간 < 특허/저작권 < 기사본문 - 비즈월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