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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TIS 표장 도용 및 TIPA 검사확인서 위조 택 발견에 따른 유의 안내
작성자 TIPA
작성일 26-02-26 17:27
조회수 15
안녕하세요.
(사)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 지식재산권 침해대응팀입니다.
최근 일부 오프라인 유통 과정에서, 가품(지식재산권 침해 의심 물품)을 판매하면서 TIS(TIPA Inspection Service) 표장(등록번호 : 40-2355452)과 함께 ‘TIPA 검사확인서’의 문구 및 형식, QR 코드를 그대로 복제한 위조 택을 실제 검사 이력이 없는 물품에 부착하여 사용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적발 사진. 위조품에 부착된 위조된 TIS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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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면 : TIS> | <뒷면 : TIPA 검사 확인서 위조 내용> |
TIPA 검사확인서는 국내 유통사가 유통 전에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 여부를 사전 점검하기 위해 TIPA 침해검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검사 대상 물품에 동봉 또는 부착되는 안내 텍입니다.
소비자는 텍에 인쇄된 QR 코드를 통해 디지털 검사증명서를 발급 또는 검증할 수 있으며, 디지털 증명서에 표시되는 물품 정보(사진 등)를 바탕으로 구매 물품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품목은 TIS 앱의 실물인증 기능을 통해, 디지털 검사확인서와 실물을 추가로 비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확인된 위조 사례는 위조 텍을 이용해 ‘검사받은 물품’처럼 보이게 하려는 시도로 추정됩니다.
다만, TIPA 검사확인서에는 QR 기반 확인 절차가 포함되어 있어, 소비자가 발급·검증 단계에서 정상 확인이 되지 않거나(발급 불가 등) 표시 정보가 구매 물품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위조 가능성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경고 안내
TIPA 검사확인서를 복제·편집·위조하거나, 검사 이력이 없는 물품에 이를 부착하여 거래 과정에서 진정한 확인서인 것처럼 사용(제시·홍보 포함)하는 행위는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및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 상표권 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소지도 있으므로, 협회는 관련 사실 확인 시 관계기관 통보 및 법적 조치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소비자 유의 사항
1) 해당 텍이 부착된 물품을 구매한 경우, QR 코드를 통해 디지털 검사증명서 발급 또는 검증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발급이 되지 않거나, 표시되는 물품 정보가 구매 물품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위조 가능성이 있으므로, 아래 신고 안내에 따라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금번 위조로 발견된 일련번호는 “147195”입니다. 해당 텍의 일련번호가 동일한 경우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 안내
위조 의심 택 또는 관련 판매 행위를 발견하신 경우, 즉시 아래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 시 텍 사진(앞·뒤), QR 스캔 결과 화면, 구매 또는 판매처, 일시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함께 제공해 주시면 조사에 도움이 됩니다.
접수된 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신속히 자체 조사에 착수하고, 필요한 조치를 진행하겠습니다.
신고 이메일 : jsh@e-tipa.org
문의 : 02-3445-3761(지재권 침해대응팀 관계자 통화 요청)
TIPA 침해검사 서비스와 TIPA 검사확인서는 유통사와 소비자가 거래 과정에서 확인 가능한 장치를 통해 분쟁을 예방하고 신뢰를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사 사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 지식재산권 침해대응팀
첨부파일
- TIS 표장 도용 및 TIPA 검사확인서 위조 택 발견에 따른 유의 안내.pdf (85.5K)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