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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동향] 민관 합동 간담회 개최
작성자 TIPA
작성일 22-08-30 00:00
조회수 1,005
8월 30일 관세청(수출입안전검사과), 지재권자 및 우리 협회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민관합동 간담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날 간담회에서 우리 협회는 통관단계 지재권 침해물품 감정지원 현황을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토론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재권사들은 TIPA가 감정지원 실적을 지재권자들에게 정기적으로 공유하고,
단속 강화에 도움이 된다면 감정지원 수수료 인상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참석자들은 「AI 융합 불법복제품 판독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에 있어서 시스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산출물 성능 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세관 교육 등을 통해 디자인권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을 고취가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 외에도 이 날 간담회에서는 세관이 자체 예산으로 실시하는 위조품 보관 및 폐기 비용을 지재권자가 부담함으로써 세관은 단속에 집중하는 방안, 세관 폐기 위조품 정보 지재권자 공유, 권리자 감정기간 규정의 명료화, K-브랜드의 해외에서의 침해 방지 활동 강화, 수출단계의 위조품 단속강화 방안, 관세청의 지재권보호 정보시스템(IPIMS) 개선방안 등에 대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