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행사개요

- 목적 : 불공정무역조사 제도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및 조사제도 발전을 위한 건의사항 등 자유 토론

- 참석자 : 지재권 수출입기업, 관련 협·단체 등 14개사 총 21명

            * 삼양식품, 팔도, HD한국조선해양, SK온, 한국지식재산협회 외 9여개사 참석

- 일시 : 7.18 14:00 ~ 16:00

- 장소 : 한국관세사회관 6층 교육실

o 세부내용 및 결과

- 무역위원회는 지식재산권 관련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및 활용 방안과 조사 신청을 위한 구체적 필요 요건 및 최근 조사 사례를 소개함.

- TIPA는 지식재산권 보호 프로그램 및 그 성과 공유를 소개하고 불공정무역행위 대응 지원센터 활용방법 등에 대해 안내함.

- 참석자 다수가 무역위원회의 역할을 알게 되고 수·출입되는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으로부터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를 활용하여 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게 되어 실무 활용에 큰 도움이 된다고 평가함.

- 특히, 민·형사 제재 대비하여 빠른 기간 내에 수출입업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할 수 있다는 점과 통관단계에서의 통관보류를 위한 담보 대신 조사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큰 장점으로 꼽음.

- 다양한 산업군·규모별 수출입 기업들이 참여하여 여러 업계의 현황과 수출입 동향 및 애로사항을 수렴할 수 있는 자리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