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12차 중국 내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 사업(Ⅰ) 안내

(2025.08. / TIPA)

1. 사업 개요

ㅇ (배경) 지식재산권 침해가 많이 발생하는 국가에서의 원천 단속

ㅇ (목적) 위조품 생산지에서의 지재권 침해 및 유통 현황을 파악하고 단속 및 소송을 지원하여 기업 피해 방지 및 브랜드 보호 기여

ㅇ (주관·수행기관) (사)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이하 TIPA)·㈜안둔아이피

- (TIPA) 신청 기업 모집 및 접수, 상담 등 지원 및 사업 주관

- (안둔IP*) 중국 내 위조품 단속(시장조사 포함) 및 소송 등 실질적 업무 수행

* 중국 내 지식재산권 보호 및 단속 전문 현지 법률 사무소로 안둔IP는 TIPA가 선정한 중국 내 전문 지재권 보호 기업

2. 신청 대상

ㅇ 중국 내 유효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식재산권 침해 피해를 겪고 있는 기업

3. 지원 내용

ㅇ (내용) 중국 내 위조품에 대한 단속(온·오프라인)과 민·형사 소송까지 지원

- 전제 사항

· 중국 현지 조사·단속·소송을 위해 신청기업과 수행기관 간 계약 필수 체결

· 신청기업은 수행기관이 지정한 로펌에 단속 업무를 위한 위임장을 제출

· 형사양해권과 민사합의권 수행기관 매 사건마다

- 이후, 신청기업은 각 사건별 승인절차를 통해 중국 내에서 위조의심제품 구매 및 판정, 단속, 소송 등을 진행(권리자는 조사된 단서를 승인한 후 안건으로 진행 가능)

ㅇ (지원 혜택)

① 중국 내 침해업체 단속·소송을 통한 합의금과 배상금 등으로 진행 비용 등 충당 처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신청기업의 비용 납부액 없음

- 소송이 완료된 경우에 한해 그 과정에서 부족분이 발생하여도 신청기업에 실비를 청구하지 않음

- 다만, 신청기업 동의하에 단속·소송 진행중에 권리자의 요청에 따라 중지되는 경우 해당 건의 발생 비용은 신청기업이 부담(인건비, 샘플구매비 등)

② 중소기업이 신청한 경우 소송을 통한 합의금 및 배상금으로 현지 진행 비용 등 충당 후, 잔여 보상액 중 일부 환급 가능    ※ 환급액은 계약에서 별도 규정

4. 신청·지원 절차

STEP.1		STEP.2		STEP.3		STEP.4		STEP.5		STEP.6		STEP.7Final
1차 신청서류 제출	☞	신청 기업 심사*	☞	선정기업 통보	☞	2차 서류추가 필요 서류 제출 및 계약체결	☞	중국 내 단속 진행 (기초시장조사보고서 제공)	☞	중국 내 소송 진행 및 결과 안내	☞	최종 결과 통보
신청기업 →TIPA		TIPA,안둔IP		TIPA→ 신청 기업		신청기업→ 안둔IP		안둔IP→ 신청기업, TIPA		안둔IP→ 신청기업		안둔IP →TIPA

* 단속 진행 시 수행기관은 매 단서 별로 신청기업의 승인을 받고 진행

5.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

ㅇ 신청 방법

- (접수 기간/방법) 2025.9.1.~11.30/

e-mail로 제출(선착순)

- (접수처) 이지연 팀장(02-3445-3761, easyyeon@e-tipa.org)

ㅇ 제출 서류

구분	서류명		필수/선택
1차 서류	1	중국 내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 사업 신청서	필수
	2	사업자등록증(국/영문본)	필수
	3	중국 내 지식재산권등록증 사본(상표 등)	필수
	4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을 증명하는 서류	선택
	5	중국 내 예상되는 침해 및 피해 규모(사례) 자료	선택
2차 서류	1	지재권 보호 업무 위임 계약서	필수
	2	사업자등록증(중국어공증원본)	필수
	3	POA공증원본	필수
	4	중국 내 등록된 지식재산권등록증	필수
	5	법인대표 신분증(여권) 중국어공증원본	필수
	6	법인대표 관계증명서 중국어공증원본	필수
	7	제품/부품의 실물 샘플	필수
	8	화이트리스트	필수
	9	회사 및 제품 등의 지명도 관련 증거	선택

* 양식은 TIPA 홈페이지(www.e-tipa.org) 통해 다운로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