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사업공고 제2025-05호

2025년 AI기반 국내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 사업

참여 기업 모집 공고

「2025년 AI기반 국내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 사업」의 참여 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2. 7.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1. 사업 목적

ㅇ 국내 주요 온라인플랫폼에서 유통되는 위조상품에 대한 대규모 AI 탐지를 통해 위조상품 유통 방지 및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ㅇ 국내 브랜드 보호기능 제고 및 국민안전·건강관련 품목 대상 상시 감시체계 강화

2. 사업 개요

ㅇ (모집규모) 국내에 위조상품 유통이 확인되는 160개 브랜드*

* 국내에서 등록상표(1개 이상)를 보유한 국내 브랜드로 일부 국민생활·건강안전 브랜드에 한하여 기업 유형 및 규모에 대한 제한적 참여 가능(국·내외 브랜드 포함)

** 참여 기업 미달 시 추가 모집 공고 예정

구 분

주요 내용

국내 브랜드

□ 국내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국내 기업*

<참여가능 기업 규모>

* 개인사업자: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개인 사업자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기업

국민 생활·

건강·안전

관련 브랜드

□ 전기생활용품, 식품, 유아동(문구·완구류), 생활화학제품(화장품, 향수 등) 피부에 접촉되는 금속류(악세서리) 등 국민 안전 및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브랜드(국외, 대기업 등 기업 규모 상관없이 참여 가능)

<참여가능 기업 규모>

* 대기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 해외기업: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예규)에 따라 외국법률에 따라 설립된 회사 및 단체

공통

□ 상표권이 등록된 브랜드에 한함(디자인·실용신안, 저작권은 인정하지 않음)

□ 상표권 유효기간 만료, 출원 중(출원신청서/확인서) 서류, 최종 등록에  실패한 권리는 인정하지 않음

3. 사업 내용

ㅇ (사업 추진체계) 특허청 감독 및 관리,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사업 운영

구 분	주요 내용
특허청 (감독·관리기관)	□ 사업 총괄 추진 및 관리, 평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주관기관)	□ 사업 운영 및 관리, 모니터링 데이터 검증, 판매 중지 요청
AI 전문업체	□ 위조상품 식별 알고리즘 개발, 데이터 학습·관리, 모니터링
참여 기업 (브랜드)	□ 국내에서의 정·가품 식별정보 제공,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검수 및 감정지원(필요시)

* AI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 국내·외 주요 온라인플랫폼의 확인 및 판매제재 예정

ㅇ (추진절차) AI 전문업체를 활용하여 위조상품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데이터 검증 후 보호원에서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판매중지

<AI기반 온라인 모니터링 세부 추진절차>

구 분	세부 내용
① 모니터링 (수행업체)	□ 상표정보, 정·가품 식별 및 AI 학습 정보(가품 키워드, 가격정보, 가품 유통라인) 등을 분석·활용하여 위조상품 모니터링 ※ AI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참여 기업의 감정 지원 필요
② 판매중지 (주관기관)	□ AI 시스템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된 위조상품 판매게시물을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중지 요청 및 제재
③ 결과확인	□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판매제재 완료 확인

ㅇ (탐지범위) 국내로 위조상품 유통이 확인되는 주요 오픈마켓, 해외직구 플랫폼 및 SNS

* 국내 법인 부재인 해외플랫폼사 또는 판매중지 요청(접속차단)이 불가한 해외사이트는 제외

ㅇ (탐지기간) 모니터링 시작일로부터 최대 3개월

* 참여 기업에 별도 소요 비용 발생하지 않음

4. 기업모집 방식

ㅇ (모집방식)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자격 및 적합성 평가, 우대가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모집 진행

<참여 기업 선정 기준>

구 분	평가 기준	비 고
자격 평가 (1차 평가)	① 국내에 사업자가 등록된 기업	2개 모두 충족 시 2차 적합성 평가 실시
	② 유효한 상표권 1개 이상 보유
적합성 평가 (2차 평가)	① 지원 필요성 (신청 기업의 참여 의지, 기업규모 등 사업지원 시급성)	[붙임2] 선정평가 기준 참고
	② 위조상품 유통 피해 현황 (브랜드, 사이트, 판매게시물 URL, 정·가품 식별정보)
	③ 기업 역량(상표권 보유, 업무관련 담당부서 보유 여부)
우대가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지원사업 수혜기업

ㅇ (기업선정) 선정평가 결과 70점(100점 만점) 이상 고득점 순위로 선정하며, 동점인 경우 중소기업, 위조상품 유통 피해 현황 점수를 우선 적용

* 평가점수, 우대가점을 합산한 종합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예비순위 10개사 추가 선정

5. 신청접수

ㅇ (신청방법)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대표메일(aibrand@koipa.re.kr)로 제출

ㅇ (신청기간) 2025. 2. 7.(금) ~ 3. 7.(금) 18:00까지

<제출서류 목록>

구 분	제출자료
필수	□ 사업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권한위임장(POA) ＊모니터링 및 판매중지에 대한 권한위임 필수
	□ 사업자등록증(3개월 이내 발급본)
	□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 대기업은 서류 미제출(공정거래위원회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확인)
	□ 국세·지방세 납세 증명서(제출일 기준 유효한 자료)
	□ 상표등록증(지정상품류 페이지까지 모두 제출)
	□ 상표등록표(별첨 양식 참고)
	□ 정·가품 식별정보(별첨 양식 참고)
	□ 위조상품 판매게시물 URL(별첨 양식 참고)
선택 (우대가점)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지원사업 수혜기업 증빙자료(최근 5년 이내 수혜받은 지원사업)

※ 자세한 사항은 제출서류 안내 참고 [붙임1]

공 고	□	신청ㆍ접수	□	신청서류 검토
참여 기업 모집 공고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참여 기업 제출 서류 검토
2. 7.		2. 7.~3. 7.		3. 10.~3. 14.
				□
결과 제공ㆍ만족도 조사	□	모니터링ㆍ판매제재	□	선정심사ㆍ통보
모니터링 결과 제공· 만족도 조사 실시		참여 시작일부터 모니터링 (3개월)·판매제재(1개월)		선정평가 및 참여 여부 통보
모니터링 종료 후 3개월 이내		모니터링 시작일~4개월		3. 17.~3. 21.

ㅇ (추진일정) 2025. 2. 7.(금) ∼ 3. 21.(금)

※ 상기 일정은 대내·외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유의사항

ㅇ 기업 참여 불가 사유

- 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휴업·폐업 상태인 경우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국세 지방세를 체납중인 기업(단, 금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 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지원 가능)

- 참여 기업의 사업 대상 제품·서비스가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모방한 것이 명백한 경우(단, 타인과 참여기업 간 협력관계가 현존하고 이에 다툼이 없는 경우는 지원 가능)

- 기타 사유로 사업 참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ㅇ 선정 취소 등 사유

- 참여 기업이 허위 서류 제출, 기타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되었거나 허위인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

- 참여 기업이 사업 시작 전 포기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참여 기업이 보호원 요청에 따라 AI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검수 및 감정지원 등 정·가품 확인 과정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지원을 진행할 수 없는 결격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문의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상표부정경쟁조사실 AI 사업 담당자

(☎ 02-2183-5832, aibrand@koipa.re.kr)

붙임1		제출서류 안내

◇ 2025년 AI기반 국내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 사업 참여 기업 모집 관련 안내입니다.

◇ 제출서류는 참여 기업 선정을 위한 선정평가(1차 자격평가, 2차 적합성 평가) 자료로 활용되므로 반드시 제출되어야 하며, 미제출시 탈락 처리됩니다.

◇ 필수서류 미제출 혹은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메일을 통해 보완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보완요청 시 안내된 지정기한 내 회신하지 않은 경우 탈락 처리됩니다.

구분	서류(자료)명	발급방법
필수 제출	사업 신청서	[별첨1-3] 사업신청 제출자료 다운로드 ※ 제출일 기준으로 일자 작성 후 제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권한 위임장(POA)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발급 ※ 3개월 이내 발급본으로 제출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발급 ※ 제출일 기준으로 유효한 자료 제출
	중견기업확인서	중견기업 정보마당(www.hpe.or.kr)에서 발급 ※ 제출일 기준으로 유효한 자료 제출
	※ 대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 공시 기준으로 확인 예정(별도 제출서류 없음) ※ 기타 서류(재무제표, 벤처기업확인서 등)는 기업 규모 인정 불가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발급 ※ 제출일 기준으로 유효한 자료 제출
	상표등록증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발급 ※ 컬러 스캔본으로 지정상품류 페이지까지 모두 제출
	상표등록표	[별첨4] 상표등록표 [별첨5] 정·가품 식별정보 [별첨6] 위조상품 판매게시물 URL 서식파일 다운로드
	정·가품 식별정보
	위조상품 판매게시물 URL
선택 제출 (우대가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지원사업 수혜기업 증빙자료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발급 ※ 보호원 공문 또는 보호원 제공(결과 보고서 등) 자료 제출 ※ 최근 5년 이내 지원사업 수혜기업에 한함

붙임2		선정평가 기준

1. 자격 평가(1차)

구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충족여부	평가지표	확인
자격 조건	국내법인 여부	국내 기업 및 개인 사업자	O/X	중소·중견·대기업	증빙서류 등 제출 / 미제출
	상표권 보유	상표권 보유 현황	O/X	유효상표권 수 ____개	상표등록증 사본 등 제출 / 미제출
자격평가 결과			합격/탈락	모든 조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탈락, 2차 평가 미실시

2. 적합성 평가(2차)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평가점수							탈락
지원 필요성	기업규모 (중소기업) 및 사업 신청사유	기업규모 (중소기업), 기업의 참여의지, 사업지원 시급성 등	15점	15	※ 신청기업의 기업규모(중소기업), 사업 참여의지 등 사업지원의 시급성 등 평가						미제출
위조상품 유통피해 현황1)	위조상품 유통의심 브랜드	위조상품 의심정황 브랜드 수	20점	20	18		16	14		12	미제출
				5개 이상	4개		3개	2개		1개
	사이트별 위조상품 유통 여부	위조상품 유통 사이트 수2)	20점	20	18		16	14		12	미제출
				5개 이상	4개		3개	2개		1개
	위조상품 유통 규모	위조상품 판매게시물 URL 제출 건수3)	20점	20	18		16	14		12	미제출
				5건 이상	4건		3건	2건		1건
	정·가품 식별정보	정품 및 가품정보 제공 충실도	15점	15	※ 자료 작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미제출
기업 역량	상표권 보유	상표권 등록 건수	5점	20	18		16	14		12	미제출
				5건 이상	4건		3건	2건		1건
	지식재산 업무 담당부서	지식재산 업무 담당부서 유무	5점	5		3			1		해당 없음
				지식재산권 관련 전담 인력·팀 보유 (IP/법무팀)		유관부서 보유 (경영지원, 영업팀 등)			-

1) 적합성 평가가 동점 시, 위조상품 유통피해 현황 항목 중  ① 위조상품 유통의심 브랜드 ② 사이트별 위조상품 유통 여부 ③ 위조상품 유통 규모 평가점수 ④ 정·가품 식별정보 평가점수 순으로 우선 선정

2) 위조상품 유통 사이트: 국내 주요 오픈마켓, 해외직구 플랫폼, SNS

3) 위조상품 제출 URL 심사기준표

구분	인정	미인정
유효성	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유효한 URL	존재하지 않거나 접속되지 않는 URL
관련성	모집 기업 브랜드 및 제품과 연관 있는 URL	타 브랜드 URL 등 관련 없는 내용을 제출하는 경우

3. 우대가점

구분	항목		배점	비고
우대 가점	보호원 지원사업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지원사업 수혜기업 (최근 5년 이내 지원사업 수혜기업)	5점	보호원 공문(기업 선정 결과 등) 또는 보호원 제공 자료(결과 보고서 등) 제출